사건사례
합의
강간 - [합의]
합의
2021-09-14
사건개요

2021. 8.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후 며칠 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사건의뢰 및 변호인단의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박행위 중지를 요청하였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협박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작성 및 통지, 2) 합의서 작성 진행 등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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