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1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뢰인의 거주지에 일방적으로 찾아왔고, 이후 의뢰인이 퇴거를 요청하자 의뢰인을 제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제출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38 |
| 65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18 |
| 6532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16 |
| 65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12 |
| 65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10 |
| 652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22 |
| 652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1 |
| 652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24 |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19 |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14 |
| 6524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2 | 27 |
| 652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22 |
| 65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17 |
| 652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17 | 44 |
| 6520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
2023-11-17 | 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