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갈 - [감형]
감형
2021-06-22
사건개요
2020.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여 공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범행 이후 보름 정도 지나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2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6 |
| 65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 |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5 |
| 652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3 |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8 |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21 |
| 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18 |
| 652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11 |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2 | 24 |
| 65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17 |
| 652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13 |
| 651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17 | 37 |
| 6518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
2023-11-17 | 33 |
| 6517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
2023-11-17 | 22 |
| 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11-17 | 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