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2021-04-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수원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신체를 총 ○○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통검찰부 조사 참여,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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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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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30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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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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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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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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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 57 |
| 7725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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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72 |
| 772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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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120 |
| 772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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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88 |
| 7722 | 감형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었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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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95 |
| 7721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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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84 |
| 7720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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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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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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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99 |
| 7718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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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97 |
| 771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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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119 |
| 771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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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