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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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뒷모습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피해자 남편의 핸드폰으로 해당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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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1심 단계에서부터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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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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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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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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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5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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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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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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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28 |
| 755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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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22 |
| 7555 | 사건화전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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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41 |
| 7554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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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68 |
| 7553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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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43 |
| 7552 | 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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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99 |
| 7551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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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93 |
| 755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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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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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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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20 |
| 7548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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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71 |
| 754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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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120 |
| 754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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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109 |
| 754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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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95 |
| 7544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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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1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