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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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6. 17.경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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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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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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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08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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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5 |
| 8207 | 무죄 |
공연음란 - [무죄 /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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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5 |
| 8206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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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77 |
| 8205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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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59 |
| 820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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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11 |
| 8203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포렌식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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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4 |
| 8202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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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101 |
| 8201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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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97 |
| 820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크게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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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144 |
| 819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크게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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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123 |
| 8198 | 선고유예 |
군형사변호사 | 군인 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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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 131 |
| 8197 | 기소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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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213 |
| 819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성매매가 1회가 아니었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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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133 |
| 8195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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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134 |
| 8194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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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