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2018-07-30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
가 없습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77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송치결정 / 기간이 많이 지나 증빙자료가 많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됨]
불송치결정
2025-02-10 21
7976 기소유예
(고소)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합의 조력]
기소유예
2025-02-07 84
7975 사건화전 합의
(고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사건화전 합의 / 의뢰인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 합의
2025-02-06 51
7974 불입건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입건결정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
불입건결정
2025-02-03 86
7973 징역형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5-01-24 164
7972 징역형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징역형
2025-01-24 138
7971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2025-01-23 138
7970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5-01-23 170
7969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5-01-23 103
7968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2025-01-23 213
7967 사건화전합의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2025-01-23 110
7966 기소유예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23 165
796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20 151
7964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5-01-20 148
7963 무죄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무죄
2025-01-17 16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