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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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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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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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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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074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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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17 |
| 8073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8호 보호처분 /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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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10 |
| 8072 | 5호,8호 보호처분 |
폭행 - [5호,8호 보호처분 / 교제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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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8 |
| 8071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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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42 |
| 8070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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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44 |
| 8069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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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44 |
| 8068 | 집행유예 |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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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36 |
| 806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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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78 |
| 8066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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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43 |
| 806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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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103 |
| 806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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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23 |
| 80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7 | 66 |
| 806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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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22 |
| 8061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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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98 |
| 8060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징역형 /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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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