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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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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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본 법인을 통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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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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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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