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강간미수
집행유예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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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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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사건 발생 후 외국으로 돌아가서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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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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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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