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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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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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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실제나이, 복장등을 고려하여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한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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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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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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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31 |
| 83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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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 83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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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7 |
| 83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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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 83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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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7 |
| 8392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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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19 |
| 839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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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2 |
| 83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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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6 |
| 8389 | 기소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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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53 |
| 8388 | 벌금형 |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일관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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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78 |
| 838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대구성범죄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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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80 |
| 8386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대리로 금전배상까지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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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278 |
| 8385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성관계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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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231 |
| 8384 | 불송치결정 |
부산성범죄변호사 | 악의적 고소였음 밝혀내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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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289 |
| 8383 | 약식벌금 |
부산형사변호사 | 카메라 촬영 전과에도 약식벌금 이끈 변호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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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