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간
기소유예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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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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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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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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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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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9-30 14
7513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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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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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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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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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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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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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09-23 89
7507 감형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4-09-20 53
7506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사건화전합의
2024-09-20 104
7505 벌금형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09-13 100
7504 1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 [1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미성년자여서 소년원 처분을 받지 않게 적극 대응했으며, 1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호 보호처분
2024-09-13 82
7503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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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2024-09-13 83
7502 사건화전합의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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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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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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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9-1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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