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감형
2023-04-26
사건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별건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으며 구속도 되어있는 와중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해 난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6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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