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13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집에 초대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 당시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없어 기습 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피의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해왔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오랜 기간 연락을 하며 지내온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 경찰 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56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 |
| 6561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2 |
| 656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9 |
| 655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1 |
| 6558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26 |
| 655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39 |
| 6556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04 | 39 |
| 6555 | 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18 |
| 655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41 |
| 655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82 |
| 65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61 |
| 6551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54 |
| 65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8 |
| 65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1 |
| 654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