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4-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와 다투는 중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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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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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6 |
| 7881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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