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 2,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2023-03-29
사건개요

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재학중인 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였고, 재판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처분까지 내린 사건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에도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을 포함한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 2,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
가 없습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97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6-24 83
8396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6-19 8
8395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6-19 7
839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6-19 8
8393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27
8392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19
839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22
8390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26
8389 기소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2025-06-13 52
8388 벌금형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일관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벌금형
2025-06-13 78
838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구성범죄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6-13 80
8386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대리로 금전배상까지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5-06-11 210
838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성관계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5-06-11 182
8384 불송치결정
부산성범죄변호사 | 악의적 고소였음 밝혀내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2025-06-11 202
8383 약식벌금
부산형사변호사 | 카메라 촬영 전과에도 약식벌금 이끈 변호사
약식벌금
2025-06-11 16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업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