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3-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곤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측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측은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 하여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화 전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합의금이 높아 합의금 조율 및 분할납부를 제안하여 합의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대행을 통하여 2주만에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08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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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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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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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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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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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59 |
| 820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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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11 |
| 8203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포렌식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5-04-15 | 124 |
| 8202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5-04-14 | 101 |
| 8201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5-04-14 | 97 |
| 820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크게 감형]
감형
|
2025-04-11 | 144 |
| 819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크게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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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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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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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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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134 |
| 8194 | 검사항소기각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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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 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