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3-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099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104 |
| 8098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8호 보호처분 /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74 |
| 8097 | 5호,8호 보호처분 |
폭행 - [5호,8호 보호처분 / 교제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50 |
| 8096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3 | 114 |
| 8095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91 |
| 8094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89 |
| 8093 | 집행유예 |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77 |
| 809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
2025-03-06 | 117 |
| 8091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05 | 65 |
| 809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3-04 | 146 |
| 808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2-27 | 167 |
| 808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7 | 79 |
| 808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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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55 |
| 8086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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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29 |
| 8085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징역형 /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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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 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