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년 2월경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인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상태로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본을 단체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사건' 모방 범죄로, 2022년 발생한 '제2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행강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관하여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추세였기에, 텔레그램 공유채팅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강요 및 공갈미수에까지 이르게 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해당 텔레그램방 운영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별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해당 촬영본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혐의 사실이 있었던 시기에 피고인은 SNS 등이 설치되지 않는 휴대폰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중심으로 1) 경찰 피의자신문 3회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하여 증거불춘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849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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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8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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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7 | 감형 |
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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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 대응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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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5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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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27 |
| 784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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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86 |
| 784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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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85 |
| 784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고성 고소를 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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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75 |
| 784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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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96 |
| 784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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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68 |
| 783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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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86 |
| 783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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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93 |
| 7837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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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102 |
| 7836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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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82 |
| 78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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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