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실형을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단계부터 선임되어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합의금원이 맞지 않는 부분은 충분한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통해 피고인의 노력을 보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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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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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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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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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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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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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07 |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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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138 |
| 8251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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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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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97 |
|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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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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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17 |
| 824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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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4 |
| 82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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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2025-04-25 | 95 |
| 8247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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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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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78 |
| 8246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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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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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45 |
| 8245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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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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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2 |
| 8244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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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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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5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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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