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021.경 교제중이던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여러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여러차례 불법 촬영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엄벌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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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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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849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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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8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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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7 | 감형 |
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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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 대응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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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1 |
| 7845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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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27 |
| 784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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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86 |
| 784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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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83 |
| 784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고성 고소를 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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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75 |
| 784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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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95 |
| 784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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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68 |
| 783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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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86 |
| 783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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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92 |
| 7837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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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102 |
| 7836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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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82 |
| 78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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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 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