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유기정학
징계위원회(강제추행) - [유기정학]
유기정학
2023-02-2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6.경 피해자 두 명을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학중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모두 합의 의사가 일절 없었고, 추행의 행태가 좋지 않아 높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위원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유기정학]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88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4
678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4
6786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25
6785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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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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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3
6782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6
6781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8
6780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20 45
6779 수사중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2024-02-19 45
6778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58
6777 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50
677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5 40
6775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5 42
6774 집행유예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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