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3-02-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유사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았던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338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사건화전합의 / 형사사건화 되기 전 신속한 합의 유도하여 마무리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5-05-30 | 1 |
| 833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 성매매 과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역시 이뤄졌으나, 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
2025-05-30 | 2 |
| 8336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2025-05-30 | 1 |
| 833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5-05-30 | 73 |
| 8334 | 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29 | 12 |
| 8333 | 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고교 교사 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집행유예
|
2025-05-29 | 12 |
| 8332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기소유예
|
2025-05-29 | 15 |
| 8331 | 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기소유예
|
2025-05-29 | 12 |
| 8330 | 집행유예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집행유예
|
2025-05-27 | 87 |
| 8329 | 집행유예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촬영물 협박 사건, 집행유예 감형 판결 사례
집행유예
|
2025-05-26 | 86 |
| 8328 | 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 감형 판결 사례
감형
|
2025-05-23 | 160 |
| 8327 | 감형 |
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감형
감형
|
2025-05-23 | 123 |
| 8326 | 감형 |
울산성범죄변호사 | 성착취물 미성년자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감형 판결 사례
감형
|
2025-05-23 | 131 |
| 8325 | 감형 |
울산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기소 사건 감형 판결 사례
감형
|
2025-05-23 | 133 |
| 8324 | 감형 |
울산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알선 혐의 감형 판결 사례
감형
|
2025-05-23 | 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