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2023-02-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았던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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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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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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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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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41 |
| 7883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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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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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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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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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7 |
| 7881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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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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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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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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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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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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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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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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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 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