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옷을 풀어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으나, 피고인은 유사강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불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감당 가능한 액수를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형사공탁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어,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재판부에 피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4회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형사공탁 진행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범죄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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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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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70 |
| 83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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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 83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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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7 |
| 83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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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 83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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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7 |
| 8392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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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19 |
| 839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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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2 |
| 83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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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6 |
| 8389 | 기소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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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52 |
| 8388 | 벌금형 |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일관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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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78 |
| 838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대구성범죄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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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80 |
| 8386 | 집행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대리로 금전배상까지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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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197 |
| 8385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성관계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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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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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 악의적 고소였음 밝혀내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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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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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 카메라 촬영 전과에도 약식벌금 이끈 변호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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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