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30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5.경 및 7.경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합의를 시도해왔으나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된 의견서를 면밀하게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다소 모순적인 행동을 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엄벌 탄원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엄벌탄원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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