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 경 여성의 신체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기에 도촬 범죄까지 함께 저질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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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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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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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2 | 검찰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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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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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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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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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7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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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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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67 |
| 8246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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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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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36 |
| 8245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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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1 |
| 8244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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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63 |
| 8243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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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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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0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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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