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인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일을 하면서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뭉친 어깨를 푸는 것을 도와줘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벌린 상태에서 뒤에서 팔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뒤 위 일을 가지고 추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에도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본 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큰 곤경에 처해 있어 자칫하면 일신상에 불리한 처분은 물론 재산적 손해까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보조하고 피해자의 언행의 모순점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39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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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55 |
| 83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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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 83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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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7 |
| 83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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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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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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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7 |
| 8392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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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19 |
| 839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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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2 |
| 83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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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9 | 기소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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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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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일관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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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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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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