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 지인들과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객관적인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 구형 2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소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항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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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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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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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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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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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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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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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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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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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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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