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강간 - [무죄]
무죄
2023-01-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죄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기존 변호인을 믿을 수 없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확보한 증거기록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증인신문 전 관련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증인신문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검토, 2) CCTV 영상 및 현장 답사,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제3자 증인신문, 5) 사실조회, 6)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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