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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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동차 내에서 두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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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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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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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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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55 사건화전 합의
(고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 [사건화전 합의 / 의뢰인의 자녀가 성인남성과 교제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의뢰인 의사에 따라 상대방의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 합의
2025-02-06 1
7954 불입건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입건결정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
불입건결정
2025-02-03 41
7953 징역형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5-01-24 118
7952 징역형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징역형
2025-01-24 100
7951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2025-01-23 103
7950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5-01-23 129
7949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5-01-23 78
7948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2025-01-23 158
7947 사건화전합의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2025-01-23 75
7946 기소유예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23 114
794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20 109
7944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5-01-20 107
7943 무죄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무죄
2025-01-17 126
7942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5-01-17 157
7941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혐의사실 자체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1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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