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식 중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손을 수차례 잡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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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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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9 |
65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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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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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6527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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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13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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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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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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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652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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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2 |
65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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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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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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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14 |
651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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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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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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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