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1-05
사건개요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2021. 1.경 PT를 등록한 피해자의 스쿼트 운동을 하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몸 뒤에서 골반 및 가슴골 부위에 양 손을 대고 약 4분간 피고인의 주요부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 경우, 생활체육지도사로서의 자격이 10년간 정지되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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