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귓불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주요부위를 잡고 하의 밖으로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왼손을 주먹쥐게 한 뒤 그 안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5회 불을 붙이려다가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한편, 피해자에게 선임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라이터로 그을린 나방과 잠자리와 오렌지주스와 커피를 섞은 액체를 마시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가혹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폭력을 행사하였고, 생활관의 소속대 인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면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 하도록 ‘신고하면 찾아가서 칼로 찢어 죽인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그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였으며, 군내 장병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정하고 정상 참작 사유가 현저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선임된 피고인에 대하여 1) 상시 접견을 통한 피고인과의 원활한 소통, 2) 항소이유서를 통한 질병 치료와 생계 지장 등의 추가적인 정상 참작 사항 현출, 3) 참고자료 제출, 4) 법정 변론 등의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4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7-26 | 14 |
| 7247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무죄
|
2024-07-26 | 15 |
| 7246 | 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7-25 | 30 |
| 7245 | 징역형 |
(고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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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23 |
| 724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
2024-07-25 | 28 |
| 7243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엄중한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
2024-07-25 | 11 |
| 724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7-22 | 56 |
| 7241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
2024-07-16 | 87 |
| 724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7-15 | 121 |
| 7239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7-12 | 85 |
| 7238 | 감형 |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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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03 |
| 7237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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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59 |
| 723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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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164 |
| 7235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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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99 |
| 72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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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 1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