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1-02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성착취물 영상이라는 점, 피고인의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성착취물 영상들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영상이 다수였던 점에서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1) 피고인이 최근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n번방' 참여자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링크를 통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며, 다운로드 받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영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임을 알지 못했으며,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하자마자 삭제하였음을 주장하고, 2)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풍부하게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입회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측에서는 항소하였고,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유포 및 공유는 일반인이 접속 가능한 일반적인 웹사이트가 아닌 다크웹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인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 'n번방' 영상 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n번방' 영상 역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다운로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은 검찰측 항소이유서를 분석하여, 1) 변론요지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변론 등을 통해 검찰측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
가 없습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17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2024-07-16 29
721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7-15 59
7215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7-12 48
7214 감형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7-12 58
7213 사건화전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7-12 34
72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97
7211 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7-11 49
7210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05 103
7209 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04 96
7208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04 74
7207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 2호 보호처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04 53
7206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2024-07-03 115
720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03 72
7204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128
7203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8 10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