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 영상이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이 압수되었고 압수된 저장매체를 포렌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80여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성착취물 영상이라는 점, 피고인의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성착취물 영상들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영상이 다수였던 점에서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1) 피고인이 최근 다운로드 받은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피고인은 'n번방' 참여자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링크를 통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며, 다운로드 받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영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임을 알지 못했으며,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하자마자 삭제하였음을 주장하고, 2)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풍부하게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입회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는 항소하였고,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유포 및 공유는 일반인이 접속 가능한 일반적인 웹사이트가 아닌 다크웹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인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 'n번방' 영상 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n번방' 영상 역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다운로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은 검찰측 항소이유서를 분석하여, 1) 변론요지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변론 등을 통해 검찰측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2심에서 [검찰항소기각]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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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8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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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 758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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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 75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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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 7580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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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 75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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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24 |
| 7578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2024-10-22 | 17 |
| 757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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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20 |
| 757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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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93 |
| 757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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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65 |
| 75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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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64 |
| 7573 | 사건화전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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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55 |
| 75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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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97 |
| 757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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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56 |
| 7570 | 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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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119 |
| 7569 | 불송치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04 | 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