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근무지인 OOO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평소 중증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알콜 의존증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에도 소주 4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조사를 받기 전까지도 본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의자가 사회초년생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치료와 보호조치를 다짐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처분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적극적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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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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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38 |
65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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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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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6 |
65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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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2 |
65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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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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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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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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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11 |
652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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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23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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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9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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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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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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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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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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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4 |
6520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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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