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2-12-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우선 로엘 법무법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가진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사건 발생 전 CCTV, DNA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에는 신속하게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검찰 구형 4년, 대법원 양형기준 2년 6월 ~ 5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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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30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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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 39 |
| 772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12-02 | 31 |
| 7728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65 |
| 772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1-27 | 106 |
| 77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1-25 | 57 |
| 772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1-22 | 72 |
| 772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
2024-11-19 | 120 |
| 7723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19 | 88 |
| 7722 | 감형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었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95 |
| 7721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84 |
| 7720 | 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87 |
| 7719 | 감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형사공탁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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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99 |
| 7718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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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97 |
| 7717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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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119 |
| 771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1-11 | 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