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2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7.경 버스에서 앉아 있던 중 팔을 뻗어 버스 뒷편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스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의 영상이 수사 기관에 제출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우 직업 특성상 성범죄 판결의 부수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생계에 지장이 큰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대한 부담감과 고민이 적지 않으셨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강박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매우 모범적인 성행의 시민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1) 경찰 피의자신문 2회 참석(CCTV 열람 조력),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형사조정신청, 4) 합의 대행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기소유예]의 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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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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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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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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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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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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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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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18 |
| 8252 | 검찰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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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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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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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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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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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65 |
| 82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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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99 |
| 8247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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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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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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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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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7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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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