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2-2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7.경 버스에서 앉아 있던 중 팔을 뻗어 버스 뒷편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스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의 영상이 수사 기관에 제출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우 직업 특성상 성범죄 판결의 부수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생계에 지장이 큰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대한 부담감과 고민이 적지 않으셨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강박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매우 모범적인 성행의 시민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1) 경찰 피의자신문 2회 참석(CCTV 열람 조력),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형사조정신청, 4) 합의 대행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기소유예]의 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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