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죄]
무죄
2022-12-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여장을 한 채 백화점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장을 하고 사건발생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내용과 실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종,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cctv영상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쪽 복도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혔으나, 복도 안쪽에 비상구가 위치하기 때문에 cctv에 촬영되지 않은 사람도 여자화장실에 출입할 수 있었던 점, 검찰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침입을 위해 여장을 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과거부터 종종 취미로 여장을 했으며 2017년경 가발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컴퓨터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였으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과정에서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62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08 1
6561 약식벌금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8 2
656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9
6559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21
6558 보석허가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3-12-05 26
6557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5 39
6556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04 39
6555 감형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2023-12-04 18
6554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41
6553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81
655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61
6551 사건화전합의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11-28 54
655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47
654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11-28 41
6548 기소유예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7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