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동아리 내 부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피의자가 과거 피해자의 유도질문에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38 |
65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18 |
6532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16 |
65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11 |
65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10 |
652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22 |
652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1 |
652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23 |
652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19 |
652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14 |
6524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2 | 27 |
652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22 |
65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2 | 17 |
652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17 | 44 |
6520 | 1호,2호,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
2023-11-17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