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동아리 내 부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피의자가 과거 피해자의 유도질문에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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