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 관련 야한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트위터 계정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여 의뢰인에게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소년법원 심리기일 참석,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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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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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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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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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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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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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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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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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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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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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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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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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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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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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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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21 |
653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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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38 |
653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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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