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9.경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피해 전후 상황,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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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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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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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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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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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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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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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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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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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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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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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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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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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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