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안겨 극심한 고통을 안긴 점, 이외의 성범죄 사건에도 연루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여, 4) 검찰조사 참여, 5) 접견, 6)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7)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8)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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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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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50 |
| 781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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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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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 43 |
| 7810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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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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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59 |
| 7809 | 감형 |
(항소심)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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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38 |
| 78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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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47 |
| 7807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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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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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61 |
| 780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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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