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2-10-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을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378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5-06-13 | 1 |
| 837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엄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방어가 어려웠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
2025-06-13 | 20 |
| 837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6-13 | 25 |
| 8375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어 합의를 이룬 사건]
집행유예
|
2025-06-11 | 61 |
| 8374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2025-06-11 | 59 |
| 8373 | 불송치결정 |
준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악의적인 고소를 한 점 밝혀내어 불송치결정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
2025-06-11 | 44 |
| 83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타 사건으로 발생한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6-11 | 56 |
| 8371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6-04 | 152 |
| 8370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6-04 | 116 |
| 8369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6-04 | 78 |
| 8368 | 벌금형 |
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항소심,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 받은 사례
벌금형
|
2025-06-03 | 155 |
| 8367 | 사건화전합의 |
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화 전 원만한 합의로 종결
사건화전합의
|
2025-05-30 | 127 |
| 8366 | 집행유예 |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혐의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
|
2025-05-30 | 83 |
| 8365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청주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증거불충분(혐의없음)
|
2025-05-30 | 105 |
| 8364 | 약식벌금 |
광주성범죄변호사 | 공공장소 불법촬영,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약식벌금
|
2025-05-30 | 1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