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2-10-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높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8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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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8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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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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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24 |
| 7578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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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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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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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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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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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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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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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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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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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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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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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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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 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