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9-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 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 호텔방에 입실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정상자료 제출과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경찰조사 참여,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3)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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