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9-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 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 호텔방에 입실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정상자료 제출과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경찰조사 참여,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3)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로엘의 사건사례는
허위가 없습니다.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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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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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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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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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100 |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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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1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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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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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93 |
| 825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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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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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111 |
| 824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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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59 |
| 82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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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90 |
| 8247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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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167 |
| 8246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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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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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36 |
| 8245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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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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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81 |
| 8244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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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62 |
| 8243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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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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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120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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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 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