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경 친구와 함께 헌팅 술집에 간 피고인은 술 게임을 한 이후 손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동석한 피해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술집에서 나온 점,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서 유죄 판결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또한 공판 단계에서부터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동석한 피해자의 친구 진술과도 상반되는 점, 영상 CCTV 열람 등을 통해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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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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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 120 |
839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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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839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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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7 |
83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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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8 |
83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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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7 |
8392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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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19 |
839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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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2 |
83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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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 26 |
8389 | 기소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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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53 |
8388 | 벌금형 |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일관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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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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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변호사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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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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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258 |
8385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수의 성관계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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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