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
(피해)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1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7.경 학교 선배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고, 2022년에 이르러 위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시일이 다소 오래 지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특정하였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서 선임일로부터 2주 내에 [사건화전합의]를 성립시켜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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