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경 모 클럽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틀듯이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향후 고위공무원을 직업으로 희망하고 있었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사례 건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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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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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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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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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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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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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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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17 |
| 8060 | 선고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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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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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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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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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 58 |
| 8058 | 벌금형 |
(고소, 항소)강제추행 - [벌금형 / 1심에서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선임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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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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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보호처분 / 피해자와 이별한 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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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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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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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1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