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경 모 클럽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틀듯이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향후 고위공무원을 직업으로 희망하고 있었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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