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7-01
사건개요

피의자는 휴대전화로 평소 알던 지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회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수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을 명하는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88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4
678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4
6786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25
6785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0
6784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2 18
6783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3
6782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6
6781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1 18
6780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20 45
6779 수사중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2024-02-19 45
6778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58
6777 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50
6776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5 40
6775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5 42
6774 집행유예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4 4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