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동생을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초기 단계부터 형사·성범죄 전문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긴 하였으나, 최초 선임된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황이나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확인하지 않아 피고인이 변호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결국 기소까지 되자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와 경찰 신고시점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었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대부분 소실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태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약간의 일관성과 구체성만 존재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언론에 다수 보도가 된 사건이며, 검찰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할 만큼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단계별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진실하지 않다는 근거를 파악하고, 변론의 전략과 주장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주장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증인신문 역시 상세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접촉한 다수의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074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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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20 |
| 8073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8호 보호처분 /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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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13 |
| 8072 | 5호,8호 보호처분 |
폭행 - [5호,8호 보호처분 / 교제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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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11 |
| 8071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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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 43 |
| 8070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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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44 |
| 8069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45 |
| 8068 | 집행유예 |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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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 37 |
| 806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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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79 |
| 8066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05 | 44 |
| 806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3-04 | 105 |
| 806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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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24 |
| 80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7 | 66 |
| 806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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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23 |
| 8061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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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98 |
| 8060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징역형 /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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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