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동생을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초기 단계부터 형사·성범죄 전문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긴 하였으나, 최초 선임된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황이나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확인하지 않아 피고인이 변호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결국 기소까지 되자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와 경찰 신고시점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었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대부분 소실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태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약간의 일관성과 구체성만 존재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언론에 다수 보도가 된 사건이며, 검찰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할 만큼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단계별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진실하지 않다는 근거를 파악하고, 변론의 전략과 주장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주장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증인신문 역시 상세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접촉한 다수의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을 유의하세요
허위가 없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사진을 전송하는 등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5-05-08 | 34 |
| 8255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07 | 64 |
| 825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07 | 74 |
| 82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합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02 | 123 |
| 8252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
2025-04-29 | 143 |
| 8251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
2025-04-29 | 99 |
| 8250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가출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120 |
| 824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65 |
| 824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100 |
| 8247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
2025-04-23 | 185 |
| 824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2 | 154 |
| 8245 | 무죄 |
공연음란 - [무죄 /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
2025-04-22 | 84 |
| 8244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4-16 | 178 |
| 8243 | 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상반됨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5-04-15 | 127 |
| 82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해 벌금형]
벌금형
|
2025-04-15 | 267 |
